거래소 찾은 李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세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즉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취임 후 금융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세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즉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와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말 그대로 불공정 거래가 주식시장의 성장을 막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면서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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