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파월 교체 시사했지만 현실은 제약…美 연방대법원, 연준 인사권에 제동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4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이틀간의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사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연준 이사진의 독립성과 지위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임기 도중 해임하거나 ‘그림자 의장’을 임명해 조기 교체하는 방안이 사실상 차단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내며 교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그러나 연준 이사들의 14년 임기와 별도로 구성되는 의장직의 4년 임기, 그리고 정책적 의견 차이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파월의 연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ISI 부의장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이 인사가 내년 5월까지 사실상 ‘그림자 의장’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작 정책에 실질적 영향은 없고 의장 취임 이후 신뢰도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며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다. 다만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의장 임기 종료와 함께 연준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 이사 외에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조 바이든 정부 임명)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총 두 명 정도만 추가로 새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시작된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왔으나 연준 내부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하다.

연준 위원들은 “관세 조치가 인플레이션, 고용,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톰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19명의 위원 모두가 독립적이고 의견이 확고하다”며 “수많은 외부의 조언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도록 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이 발표된 가운데 중동 긴장이 연준의 경제전망에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가 급등 가능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유가가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파월 의장이 해당 요인을 금리 인하 결정의 주요 변수로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는 이사진 7명 외에도 12개 지역 연은 총재 중 5명이 매년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들은 각 연은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독립성을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이들의 교체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