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李 대통령 “상법개정 ‘기업 옥죄기’ 아냐…배당 최대한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가용한 자본의 양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자본은 주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며 금융자산은 매우 적고, 금융투자자산은 훨씬 더 적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 중 소위 ‘서학 개미’는 해외 선진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는 200조 원에 달한다”면서 “금융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이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순자산에도 주가가 못 미치는 주식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다”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기만 하더라도 주가는 더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법개정은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고 회사를 살려 압도적 다수 주주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서 “물적 분할 장난을 못 하게 하고,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리과세와 관련해 세율과 대상 선정의 기준, 대주주 인정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율의 경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배당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맞는다”면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상장회사가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강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게 목적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