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1% 하락 시 서울 집값만 상승... 소비·투자 효과는 미미"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갔지만 기대한 소비·투자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집값 상승에만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1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기준금리를 1%P 인하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 여건 완화를 통해 성장 둔화를 완충시켰으나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파급 시차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인하의 성장에 대한 파급 시차가 2~3분기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제고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번 1%P의 금리인하는 향후 1년간 0.27%P 정도의 성장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이자 부담 금리도 2023년 4분기와 지난해 2분기와 비교했을 때 0.25~0.68%P, 0.27~0.54%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자 부담 완화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값과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기 동안 미친 영향은 소비와 투자 효과에 비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74%의 경우 수급·규제·심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