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안보협정 동시 추진…APEC 정상회의 전 발표 목표

한국이 통화 스왑 라인 요청을 포함한 무역 협정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으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밝혔다고 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이전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에 대한 대가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투자 패키지의 구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영범 실장은 외신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미국에 입장을 보냈지만, 우리의 주요 상대인 루트닉 상무장관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보낸 제안서에서 양자 통화 스왑 프로그램을 요청했으며, 한국은 7월 체결된 예비 합의의 일환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외환 영향을 완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면 운영되어야 한다"며 협정이 의회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일 오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정상회담 전에 미국과의 안보협정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으며, 한국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함께 안보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지만, 한국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일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는 지난달 미국과의 투자 패키지 세부 사항에 서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핵심 요구인 통화 스왑 협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낙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다.

한편 한국과 워싱턴은 미국의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패키지의 일부인 한국 국방비 지출 증액과 같은 안보 분야에서도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체 군사적 보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며 미군 주둔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내년 국방예산을 8.2% 인상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위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연합뉴스에 "안보 분야에서는 이미 전반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필요한 분야에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보 협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고위 관리들은 양국이 산업 목적의 핵연료 처리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양국 간의 기존 협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일부 "추측적인" 언론 보도가 시사한 것처럼 트럼프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회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순방 기간 동안 김정은을 만나자고 제안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