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에 1조 달러 투자 제안하며 안보 규제 완화 압박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내 중국 기업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규제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 대가로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며 지난 10년간의 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협상단은 미국 내 중국 공장에서 사용할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지난달 마드리드에서 열린 무역 협상에서 제기됐으며, 해당 회담에서 양측은 중국 소셜미디어 대기업 틱톡의 미국 내 계속 운영을 허용하는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소식통 중 한 명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시했지만, 현재 논의 중인 정확한 투자 규모와 구조는 불분명하다. 틱톡 기본 합의안처럼 중국 기업의 미국 사업에 대한 미국의 통제 방식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다.

마드리드 회담 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측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고위 무역 협상가 리청강은 미국이 "투자 장벽을 줄이고 무역·경제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국과 함께 나아갈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촉구했다.

이는 미국 수출품 구매에 초점을 맞췄던 트럼프 1기 때의 무역 협상에서 국가안보 심사 대상인 미국 내 투자로 초점이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제안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수십 년 된 입장 변경 압박도 포함돼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구체적 답변을 피하면서 행정부가 중국의 현재 의무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국이 아직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중국의 1조 달러 투자는 다른 국가들의 약속을 압도한다. 유럽연합은 향후 4년간 6,0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이 17조 달러의 투자 약속을 유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공화당 위원장은 "중국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일상적으로 속임수를 쓴다"며 "중국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더 많이 접근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중국 매파 매트 포팅거는 "미국이 일대일로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대규모 투자 허용이 베이징에 대한 주요 양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570억 달러를 기록했던 미국 내 중국 투자는 양국의 규제 강화로 급감해 2025년 상반기 21억 달러에 그쳤다.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의 머니그램 인수 저지, 그라인더 매각 강요, 암호화폐 채굴 회사 퇴출 등을 단행했다.

올해 2월 트럼프는 대통령 각서에서 "무조건적인 투자가 항상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이 투자를 통해 "첨단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각서를 작성한 데이비드 페이스 국가안보회의 직원은 4월 중국 매파 숙청 과정에서 해고됐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