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비자에 10만 달러 폭탄...아마존·구글 등 IT업계 직격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발급하는 H-1B 비자에 10만달러(약 1억 4300만 원) 수수료를 부과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지원자를 우대하는 새 선발방식을 도입했지만, 대기업이 편법을 악용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뉴스위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노동자 권익 옹호단체인 건전공공정책연구소의 케빈 린 소장이 "개정된 선발 절차가 여전히 진정한 임금 순위 체계가 아닌 가중 추첨방식에 의존해 조작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린 소장은 "대기업들이 직무 내용을 조정하거나 서류상 급여를 부풀려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확보할 수 있어, 같은 방식을 쓸 수 없는 중소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H-1B 프로그램은 구조부터 잘못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 지위를 고용주에게 종속시켜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 경쟁을 왜곡한다"며 "행정 개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만들 수 없다. 의회가 H-1B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폐지하고 수치 상한이 없는 O-1 비자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9월 24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제안에서 연간 8만 5000개(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용 2만 개 포함) 상한이 적용되는 H-1B 비자 신청이 몰릴 경우 높은 급여나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직위에 우선권을 주는 임금기반 가중 선발방식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노동부가 설정한 4단계 임금 수준에 따라 최고 수준인 레벨 4는 추첨에 4회, 레벨 3은 3회, 레벨 2는 2회, 레벨 1은 1회 등록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뉴욕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우 레벨 1은 10만 3210달러(약 1억 4800만 원), 레벨 4는 18만 9592달러(약 2억 6600만 원)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10월 2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하면 내년 3월 2027회계연도 추첨부터 적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19일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조치가 바로 그것"이라며 "기업들이 시스템을 남용해 미국인 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다. H-1B 비자는 3년 동안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우파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는 이번 개혁을 환영했다. 엘리자베스 제이콥스 이민연구센터 규제업무정책국장은 "순수한 무작위 선발방식을 높은 임금과 기술 수준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프로그램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남용을 막으며 미국과 외국 근로자 모두를 불공정한 노동 관행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비영리단체 경제혁신그룹의 코너 오브라이언은 "이 규칙은 실제로 고임금 근로자를 우선하지 않는다. 항공우주 엔지니어, 외과의사, 인공지능 연구원보다 이벤트 기획, 홍보, 침술 같은 분야에서 나이 많고 기술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제안 규칙은 악명 높은 정보기술(IT) 아웃소싱 기업들에 더 많은 비자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리인 더그 랜드는 뉴스위크에 "국토안보부가 H-1B 근로자에게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쪽에 유리하게 저울을 기울이려 한다"며 "특정 직업과 대도시 지역에서 대략 상위 25% 급여를 받으면 사실상 추첨권 4장을 받는다. 이 체계에서 손해 보는 쪽은 미국 대학을 갓 졸업해 경력을 시작하는 수십 만 명 국제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1만 개가 넘는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도 각각 4000개 이상을 받았다. 지난해 H-1B 비자 승인자 가운데 인도가 71%, 중국이 11.7%를 차지했다. 대학, 노동단체, 기업조직 등 여러 단체가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섰고 새 규칙이 자의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중소기업들은 추가 비용과 복잡성이 채용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기관 지침이 여전히 바뀌고 있어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들이 규칙 시행과 집행 방식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