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30일 오전 부산서 '무역전쟁 휴전' 최종 담판…145% 관세폭탄 vs 희토류 무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오전 11시(예정) 부산에서 만나 양국 간 무역전쟁을 일시 봉합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단기적 긴장 완화에 그칠 뿐 미·중 관계의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시진핑 주석이 양측 협의를 거쳐 30일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백악관도 같은 날 한국 시간 30일 오전 회담 일정을 공지했다. 이는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의 대면 회동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지난 10월 초 새로운 무역 충돌 위기에 직면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10월 9일 희토류 5개 원소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중국산 희토류를 0.1% 이상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도 해외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수출 허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60%를 차지하며, 정제 가공의 경우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제트엔진, 군사용 레이더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10월 10일 "중국이 이처럼 전례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세는 현재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30%에 더해지는 것으로, 총 관세율이 130%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과 2주 후 한국 APEC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까지 언급하며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긴급 무역협상을 통해 양국은 극적으로 합의 틀을 마련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10월 26~27일 이틀간 집중 협상을 벌였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직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을 위한 상당한 틀을 마련했다"면서 "100% 관세 위협은 사실상 테이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연기하고 재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상 틀에는 여러 핵심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상당량"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회담을 하루 앞둔 29일 중국은 올 시즌 첫 미국산 대두 최소 2척 분량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대두 농가들은 중국이 미국 대두 수출의 50% 이상을 구매해온 최대 고객이지만, 올해 무역전쟁으로 구매가 거의 중단됐었다.​

또한 미국은 펜타닐 관련 20% 관세를 최대 10%포인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 협조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관세를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양국은 틱톡 미국 사업 매각 문제와 엔비디아의 블랙웰 인공지능(AI) 칩 중국 판매 가능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양국 간 근본적인 긴장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중국 전문가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전 5차례 회담 중 어느 것도 관계의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돌파구나 지속가능한 이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회담도 그 패턴을 깨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 주석은 매력이나 설득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달리 시 주석은 트럼프와 긴밀한 개인적 관계가 있다는 가식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컨글로벌전략(Beacon Global Strategies)의 사라 슈먼 국제무역 전무는 "수십 년간 중국은 무역을 관계의 '밸러스트(안정판)'로 여겼지만, 이제는 전략적 경쟁에서 무역을 칼이자 방패로 본다"고 지적했다. 슈먼은 최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국 수석 무역협상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중국 정부 관련 학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희토류나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상대의 장악력을 깰 수 있을 때까지 '역동적 균형'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누가 이 균형을 깰 것인지는 누가 더 빨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매크로자문파트너스(Macro Advisory Partners)의 세라 베란 파트너는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을 관계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고 디커플링(경제적 분리) 속도를 늦추며 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적당한 수준의 합의 결과물은 관계를 최근 희토류를 둘러싼 긴장 고조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이라면서 "그러나 관계의 구조적 긴장은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30%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협정은 오는 11월 10일 만료된다.​

만약 협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로 급등할 수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를 "사실상 무역 금수 조치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올해 초 현재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지난해 2950억 달러(약 421조 원)로, 2023년보다 5.7%(159억 달러·약 2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상대국이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추가적인 무역전쟁 격화를 막고 협상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양국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힌리히재단(Hinrich Foundation)의 데보라 엘름스 정책 책임자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경제적 긴장, 관세 위협, 수출 통제 및 제한, 디지털 규제와 같은 비전통적 조치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