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쇠고기·커피 관세 전격 철회…물가 압박에 43일 셧다운 후 정책 급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물가 비판 여론에 직면해 식품 관세 정책을 전격 철회하고 이민 정책도 온건한 방향으로 선회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수십여개 품목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책 선회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데 이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제 지표 악화가 맞물리며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가 미국 경제를 더 저렴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으나, 유권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쇠고기와 커피를 포함한 농산물 수십여 개 품목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 품목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진 데 따른 조처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가계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이번 관세 철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3일 바나나 등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소비재에 부과한 관세를 완화하는 협정을 4개국과 체결한 데 이어 나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조처를 발표하면서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올렸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외국이나 소매업체가 관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실시된 이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물가 부담'이 모든 정치인의 화두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물가 우려를 일축하며 미국이 더 저렴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유권자들은 권력자의 말보다 현실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서도 온건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H-1B 비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특정 재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4500만 원)로 올리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한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태도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폭스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번 행정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화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는 더욱 놀라운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발언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강경 보수 지지자들의 분노를 샀다.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히스패닉 유권자들 상당수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현상을 행정부가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개월 동안 마스크를 쓴 이민 단속 요원들이 비폭력 이민자들과 충돌하는 영상이 확산되며 여론이 악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업인 및 월스트리트 거물들과 가진 만찬에서 생활비를 낮추고 아메리칸 드림이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지는 것을 막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또 자신의 정책이 경제를 연간 5~6%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극단적 관세 정책이나 법을 준수하는 노동자 대규모 추방으로는 이러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 제한과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결합되면서 경제가 이미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해고는 경기침체 수준에 이르렀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수년 만에 가장 어려워졌다. 미국소매업협회는 크리스마스 시즌 채용이 작년보다 최대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이 높아진 관세 탓에 비용을 절감하려 하기 때문이다.

43일간 이어진 정부 셧다운은 데이터 수집과 보고를 제한했다. 백악관은 10월 인플레이션과 고용 보고서가 "영원히"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셧다운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히 훼손했을 수 있다"며 다음달 나쁜 수치가 나올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 리더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무역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보다 사적인 자리에서 훨씬 더 큰 불안을 표출하고 있다. 관세가 생산 비용을 계속 높이고 있으며, 도매가격 상승이 슈퍼마켓 진열대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 소비자들은 아직 전체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식품 관세 철회가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부분적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경제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