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전략 붕괴 초읽기"…강경문 의원, 정부 정책에 경고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9일 기고문을 통해 "제주의 무비자 제도가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강경문 의원은 "중국·동남아·러시아 등 176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 체류할 수 있는 제도는 그동안 제주 관광 성장의 핵심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상황 변화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제주만의 독점적 혜택은 사실상 소멸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가 서울·부산·경주 등지로 분산되고 있으며, 면세점 매출 증가 등 수도권 중심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자 업계는 무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중국인 개별관광객(FIT) 비자 면제 확대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제주 무비자의 특별한 의미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제주가 비자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이미 끝냈다"고 주장했다.

강경문 의원은 "단순한 제도 유지가 아닌 '무비자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며 체류 기간을 60일·9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처럼 장기 체류 관광객을 유치해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무작정 체류 기간을 늘릴 경우 불법취업·범죄조직 활동·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비·경제 기여도에 따라 체류 연장 자격을 부여하는 등급제 기반 체류 연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숙박·쇼핑·의료·관광 소비가 확인돼야 60일 또는 90일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중국인 관련 범죄 증가 등 안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주만의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경찰단 내 외사·출입국 전담팀 신설,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업 제도화, 입국 심사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경문 의원은 "제주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며,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무비자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과감한 재설계를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12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