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립주의’ 제동 건 美 의회... 국방비 80억 달러 증액 ‘강행’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헌법이 부여한 ‘지갑의 권한’을 활용해 국방 및 외교 정책의 주도권을 되찾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일(현지시각) 오피니언을 통해 미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보다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증액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며, 행정부를 향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이번 연말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청했던 8930억 달러(약 1313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수정해 80억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국방비 삭감에 해당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NDAA는 미 공군과 해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B-21 레이더(Raider)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공군 무인기(드론) 윙맨 프로젝트 등 핵심 전력 증강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미 국방부(펜타곤)의 경직된 조달 절차를 개선하고 조선업 역량 강화, 미사일 개발 및 탄약 생산 확대를 위한 자금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4월 국방비를 1조 달러(약 147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고, 7월에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일환으로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계약금 성격의 1500억 달러(약 220조 원)를 확보했다.

이번 증액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요구해 온 ‘GDP 대비 5%’ 목표치나 냉전 시대 미국의 평균 국방비 지출 비중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WP는 미국의 국방비 비중이 2001년 9·11 테러 직전 수준을 간신히 웃돌고 있다며, 적성국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의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법적으로 강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유럽 정책 기조와 달리, 의회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 동맹 강화에 쐐기를 박았다.

확정된 NDAA에 따르면 미국은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4억 달러(약 5880억 원)를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으로 배정한다. 또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이나 주독미군 등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 6000명 이하로 45일 이상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나토군 최고사령관을 반드시 미군 장성으로 임명하도록 명문화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 지원 중단을 요청했던 ‘발트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1억 7500만 달러(약 257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 내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NDAA에는 행정부 군사 작전에 대한 의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의회가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는 평가다.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베네수엘라 마약 밀수 의심 선박 공습 사건과 관련해, 의회는 헤그세스 장관이 당시 생존자 2명을 사살한 2차 공습의 무편집 영상을 공개할 때까지 장관의 출장 예산 일부 집행을 보류한다는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의회는 1991년과 2002년에 통과된 이라크 무력사용권(AUMF)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2002년 AUMF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할 때 법적 근거로 활용했다. 의회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23년 묵은 백지수표를 회수함으로써 무분별한 군사 개입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테러 집단인 ISIS 등을 타격할 근거가 되는 2001년 ‘9·11 AUMF’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말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P는 현재 행정부의 국방 정책이 냉전 승리를 이끌었던 레이건 시대의 국방력 증강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NDAA 통과를 두고 "미 의회가 헌법상 부여된 '군대를 유지하고 규율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며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안보 정책의 안정성을 꾀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미 의회의 국방 예산 증액과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는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복합적인 파장을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라는 위기와 'K-방산의 기회'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던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에 요구한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은 향후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미 의회가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한 명분이 '동맹국의 역할 확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작전 지원 비용을 요구할 명분이 강화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둘째, 이번 NDAA에 포함된 '조선업 역량 강화'와 '탄약 생산 확대' 예산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미국 내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물량이 한국 조선업계로 넘어올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은 미 해군 MRO 사업 수주를 위한 자격을 획득한 상태다.

군사 전문가는 "미국이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을 위해 함정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미국 국방 예산 증액분이 한국 방산 및 조선업계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