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만 유사'시 대비 '반격 능력' 구축에 박차...사거리 1000km 지대함 미사일 대량확충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사거리 1000km의 12식 개량형 지대함 미사일을 대량 도입하는 등 반격 능력을 조기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엔(약 83조 원) 대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Strike-back capability)' 확보와 무인 전력 강화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AP통신과 외교안보 전문 매체 더 디플랫 등에 따르면, 일본의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말) 국방 예산안은 올해보다 9.4% 증액됐다. 이번 예산 승인으로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 2%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6년 3월까지 달성하게 됐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구마모토 전진 배치…사거리 1000km 타격권

디플로맷은 이번 예산안은 지난 3년간의 예산안과 마찬 가지로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7가지 기둥으로 중심으로 짜여졌다고 평가했다. 그 핵심이 원거리 타격 능력과 무인방공망 구축이다.
일본은 원거리에서 적 함정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 전력의 확충에 9700억 엔(약 8조 9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위해 1770억 엔(약 1조 6000억 원)을 '12식 지대함 유도탄' 성능 개량형 획득에 배정했다. 이 지대함 미사일은 사거리를 기존 200km대에서 약 1000km로 대폭 늘린 것이다. 미사일의 초도 물량은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2026년 3월 말까지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구마모토는 대만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 곳에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동중국해에서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해군을 직접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어 2027 회계연도에는 시즈오카현 육상자위대 포병학교에도 배치할 예정으로 있다.

방위성은 또한 12식 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형 획득에도 357억 엔을 배정했다. 이 미사일은 2027 회계연도에 아키즈키급 이지스 호위함 2번함인 테루즈키함에 배치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이와 함께 12식을 공중 발사형으로 개량한 미사일도 오는 2027 회계연도에 이바라키현 자위대 기지에 있는 F-2 전투기에 작전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은 현재 12식 개량형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인 방어망 '쉴드' 구축에 9230억 투입

전장 여건 변화와 자위대의 만성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 체계 도입도 가속화된다. 일본 방위성은 공중·수상·수중을 아우르는 대규모 무인 감시·방어 시스템인 '쉴드(SHIELD)'를 2027 회계연도 말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1001억 엔(약 9230억 원)을 반영했다.

더디플로맷은 "내년 국방예산안은 7개 기둥 중 세 번째 기둥인 무인 자산 방어능력 확충을 가장 강조한다"고 평가했다. 쉴드는 동시 하이브리드 통합 증강 연안방어망(Synchronized, Hybrid, Integrated and Enhanced Littoral Defense)을 뜻하는 영어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각종 무인기, 무인수상함(USV), 무인수상정, 함정발진 무인정 등을 대량 도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튀르키예나 이스라엘산 무인기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MQ-9B 스카이가디언 4기를 자위대에 추가 도입하기 위한 예산 765억 엔도 확보했다.

중국은 일본의 이 같은 군비 확장에 즉각 반발했다. 린젠(林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평화적 발전 경로를 이탈해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중국은 일본 남서부 이오지마 인근에 항공모함 2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자위대 항공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Lock-on)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