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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도 높은 현장 징수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체납·탈루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 결과로, 사업 추진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20일 앞당겨 실질적 민·관·군 협업 징수 모델을 구축하며 초과 목표 달성까지 이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100일 작전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천만 원을 회수했고,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20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하면서도 가산금 부과 회피 구조를 악용하던 B기업은 예금·부동산 압류와 가택 수색 통보, 사업장 직접 방문이 이뤄지자 체납액 211억 원을 전액 납부하며 ‘고의 체납·납부 지연 사각지대’ 공략이 실효를 거뒀다.
탈루세원 발굴 분야에서도 고강도 세원 조사와 중과세 회피 점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로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 및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월세 임대용으로 활용한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를 확인해 604억 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조사를 통해 270억 원을 발굴했고,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1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탈루세원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된 세입은 총 1,049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번 100일 작전 동안 무기명 예금증서,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금융 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과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 조사 등 신징수 기법까지 동원해 체납·탈루 대응의 사각지대를 집중 공략했다.
이어 “상습·고액 탈루 0%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