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심화 취약계층 타격…민관 ‘기후보험’ 확산 움직임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 새롭게 인식되면서 민관의 ‘대중 보험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온열이나 한랭 등 기후 질환에 따른 피해가 날이 갈수록 고령층·농가·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직격하면서 민관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사들은 예측이 어려운 기후환경에 손해율 산정이 어려운 점을 ‘지수형’의 도입으로 한계를 극복해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민간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겨냥한 날씨보험을 각각 올해 도입했다.

온열이나 한랭 등 기후 질환에 따른 피해가 날이 갈수록 고령층·농가·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직격하면서, 개인이 이를 홀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민관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기후보험의 경우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를 입는 경우 사로 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해당 보험은 지난 4월 도입 이후 총 4만2278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이 중 4만1444건이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KB손보 역시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상생 금융상품으로 기후보험을 선보였다. ‘KB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은 기상 현상을 데이터화 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이다.

구체적으로 날씨를 지수로 설정해 특정 지수에 달성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때 보험가입 소상공인은 손해사정 과정을 거치거나 매출액을 증빙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보험가입 시 날씨지수 값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가입액을 선택하면 된다.

이 같은 기후보험의 향후 과제는 손해율 산정 및 관리로 민관은 인식하고 있다. 폭우·폭염·한파를 비롯해 대형산불 등은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 기후보험의 경우 시행 첫해인 올해,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금의 상당 비중은 기후 취약계층 등의 교통비로 지급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 기후보험의 전 국민 확대 논의가 공식화된 이후, 정부는 차기 시범시행 목표연도를 오는 2027년으로 예정했다.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확립 등의 연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권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원과 합심해 기후보험 연구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보험연구원과 함께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보험상품 개발 및 요율 산출 등 실무 운영을 비롯해 상품 개발에 대한 과정을 착수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