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그린란드 매입’ 반대 유럽 8개국에 최대 25% 관세 폭탄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자신의 외교적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의 핵심 동맹국들을 상대로 전례 없는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번 발표는 대서양 양안 관계를 넘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미 경제방송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당 국가의 모든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가 일시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6월 1일까지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25%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는 현재 미국이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15%(영국은 약 10%)의 관세에 추가로 더해지는 것이어서, 실효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40~50%에 육박하는 파멸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와 '국가 안보'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고, 현재 덴마크는 이를 막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덴마크의 북극 방어력을 "개썰매 두 마리 수준"이라고 비하하며, "오직 미국만이 이 게임에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최근 그린란드에 병력을 배치한 것을 두고도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에 갔다"며 이를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유럽은 즉각 분노와 당혹감을 표출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협박이 아닌 파트너십을 선택한다"며 트럼프의 최후통첩을 강력히 비판했다. 유럽의회 내 최대 정파인 유럽인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트럼프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EU-미국 무역 협정은 불가능하며, 미국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보류되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대사급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사국인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놀라운 일 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최근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의 건설적인 회담 내용을 언급하며, 북극 지역의 병력 증강은 동맹국들과의 투명한 협의 하에 이루어진 안보 강화 조치라고 반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역시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그린란드의 주권은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의 결정에 달린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부에서도 거센 법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 상황'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무역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이 이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사법부가 새로운 무역 전쟁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코스트코 등 대형 수입 기업들은 이미 관세 부과가 위법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의회 차원의 반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코펜하겐을 방문 중인 크리스 쿤스(민주), 리사 머코스키(공화) 상원의원은 "그린란드에 시급한 안보 위협은 없다"고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들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관세 위협이 결국 미국 가정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적대국에만 이익을 줄 것이라며 즉각적인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나토(NATO)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전문가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충동이 가져올 경제적, 지정학적 재앙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동맹국들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지면서, 국제 사회는 유례없는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