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부채 38조 달러, GDP 100% 넘어..."위기는 거의 불가피" 경고

미국의 국가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어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재정 감시기구들은 현재의 부채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미국 경제가 복수의 위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최근 국내총생산 대비 100퍼센트를 넘어섰으며, 이는 재정 여력이 크게 제약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채 규모 자체보다 이자 비용 증가와 대응 능력 약화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 감시기구들은 미국의 재정 상황을 두고 위기 가능성이 거의 불가피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이들 기관이 현 상황을 단일 위험이 아닌 복합 위기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제시된 시나리오는 금융시장 불안, 인플레이션 재확산, 긴축 장기화, 통화 신뢰 약화, 디폴트 위험, 장기 침체 등 여섯 가지다. 이들 시나리오는 서로 독립된 위험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연간 1조 달러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방비나 주요 복지 지출과 맞먹는 규모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금리 수준이 이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한 이자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이자 비용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재정 감시기구들은 현재의 부채 구조가 전쟁이나 대규모 경기 침체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위기 국면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 왔던 미국의 정책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야후파이낸스는 국가부채가 이처럼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이 금융시장 불안이나 물가 압력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정책 선택의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 감시기구들은 단기적인 시장 충격보다 장기 침체 가능성을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 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생산성 투자와 성장 촉진 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통화와 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일부 전문가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과 자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선 현재 상황은 단순한 재정 지표 변화를 넘어 정책 대응 여력과 경제 안정성 전반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재정 감시기구들은 구조적 조정 없이는 복합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