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한민국 교실에서 지금, 어떤 체제를 가르치고 있는가”

지방의회 활동은 행정을 따지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본질은 가치와 체제, 그리고 미래 세대가 설 나라의 방향을 묻는 데 있다. 지방분권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춧돌 운영 체계의 조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틀의 한 축이다.

지난 11일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이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질의는 교육 행정의 논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교실은 지금, 어떤 체제를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공산주의‘이론’은 ‘권력 집중의 역사’라는 사실은 소련(스탈린) 및 북한(김일성 주체사상) 통치에서 잘 알려졌다. 종종 ‘평등한 분배’의 말로 포장한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단 한 번도 권력의 분산을 허용한 적이 없다. 특히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곧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은 패턴에서 통치했다. “표현의 자유 통제, 사상의 강제, 반대 의견의 처벌, 개인보다 체제를 우선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념 논쟁이 아니라 역사적 귀결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필수로 한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는 항상 ‘조정 대상’이 아닌 독재로 통제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위험은 추상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에는 비교 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사상을 통제하며, 선전·선동의 일상화다.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체제 선전 매체(노동신문)다. 이 매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사상교육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선전물이 온라인을 통해 성인도 아닌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실은 체제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중립’이라며, 책임을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가 아니다. 일제 해방 후 6,25를 격고 자유민주주의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던 나라다. 자유로운 선거, 권력 분립, 시장의 자율성, 표현의 자유, 이 모든 요소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성장한 이 나라의 현실적 토대가 되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자유가 없는 시장은 관치가 되고, 시장이 없는 자유는 공허한 경제가 된다. 세계 10위권 경제로 성장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를 비판할 수 있으며,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가 작동됐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여러 체제 중 하나’, ‘상대화해야 할 대상’, ‘대체 가능한 구조’로 설명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체제 교육에서 기준 없는 균형은 판단 능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일 선상에 놓게 된다. 학생들이 받아드리면 그 순간 미래의 자유시장경제 논리는 “체제 취향의 문제로 인식돼 자유도 통제도 장단점일 뿐이다”라고 사상 고착화로 전이되어 자유민주주의 실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노리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진지전의 목표다. 총을 들지 않고도,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방식이다. 학생은 실험 대상자가 아니다. 교육 또한 실험실이 아니다. 특히 체제와 국가 정체성은 더욱 그렇다. 성인이 된 후 비판과 토론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형성기 학생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먼저다.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공산주의가 왜 위험한지, 설명하지 않는 교육은 중립이 아니라 방기다.

국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민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실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총은 군이 들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교실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 나라의 미래다.

자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교육은, 자유를 지킬 시민을 만들어내지 못함은 물론 자유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직무유기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교육의 현장에서 방기하고 있다. 스승은 어버이와 같았다. 존경할 가치가 사라지면 그들은 직업군일 뿐이다.

허식 의원 시정 질의가 정치적 공격과 수사였을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경고이자 질문이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 과거의 이념이 아니라, 지금도 다른 얼굴로 침투하는 현존하는 위험성을 설명하고자 한 심정으로 나온 질의로 분석된다.

자유민주주의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국가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노동신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성인도 아닌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대문을 개방해 버렸다. 학생들은 공산주의 “진지전, 공성전, 선전·선동 현금질, 속임수” 등 현실을 알고 있을까.

인천시교육청은 허식 의원 질의에 대해 이런 발로의 문제점 설명 의도를 알아야 한다. 교육현장에 대안이 있다. 이는 시민 대표의 물음이고, 나라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우려감이다. 시민 대표자의 한마디는 시민의 목소리다. 조속한 변화가 오길 기대하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