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완화에도 갈륨·게르마늄·희토류 부족 심화… 반도체·방산 ‘직격탄’
3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병목 해소’ 분수령… “대안 찾는 데만 수년 걸릴 것”
3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병목 해소’ 분수령… “대안 찾는 데만 수년 걸릴 것”
이미지 확대보기9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핵심 광물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일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자원 병목 현상을 해결할 돌파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모양새다.
◇ “자재가 비싼 게 아니라, 도달하지 않는 것이 문제”
지난해 말 미·중 양국은 무역 갈등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나, 중국 상무부의 깐깐한 수출 허가제와 물량 상한제는 여전한 장벽으로 남아 있다.
중국이 발급하는 일반 라이선스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분기별로 엄격한 물량 제한이 걸려 있다. 특히 최종 사용자(End-user)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민간 제품조차 수급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항공우주, 방위산업, 반도체, 전기차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뉴욕의 자문사 쓰리 레그드 캐피털(Three Legged Capital)의 데이비드 아브라함 이사는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제조업체에 물건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국방 및 기술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의 ‘자원 독립’ 선언… 하지만 현실은 ‘냉혹’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광물 협정을 체결하고, 12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Bolt)’를 가동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0년 넘게 공고해진 중국의 희토류 독점 체제를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 3월 말 베이징 정상회담, ‘자원 외교’의 성패 갈린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번 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존슨 수석 파트너는 “광물 부족이 항공 산업 등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다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실질적인 공급 완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다각화 노력은 결실을 맺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공급업체들은 당장 ‘몇 주 내’에 자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 무역 전쟁의 실질적인 해빙기가 될지, 아니면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한국 산업계와 정부에 주는 시사점
미·중 간의 자원 패권 다툼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문제다.
미국 기업들이 겪는 병목 현상은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에도 언제든 전이될 수 있다. 정부는 핵심 광물 비축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급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프로젝트 볼트’나 다자간 광물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위기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자원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한다.
희토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포스트 희토류’ 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 장기적으로 중국발 자원 리스크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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