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허식 의원, 도시정비사업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은 오랜 병폐로 인해 갈등이 커지면서 이를 책임지는 전담 기구가 없었다. 공무원들이 해결하려는 행보는 한계로 봉착되며 해결은 더디고 더 큰 갈등의 요인으로 번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0여개 재개발, 재건축 현장 문제점을 해결할 전담 센터기구가 신설된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어 가결됐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정보는 일부에게 집중되고, 갈등은 주민에게 전가되며, 책임은 늘 공백으로 남는 사공사 공사비 부풀리기 구조가 여전했다.

이란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겉으로 보면 ‘지원센터 설치’라는 단순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도시정비 권력구조에 대한 개입, 그리고 행정·정치의 경계 문제라는 복합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대표되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 시행사, 시공사, 주민,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얽힌 고밀도 갈등 구조로서, 이번 조례안이 가결된 과녁은 “정보 비대칭, 공사 피해, 주민 간 분쟁이 반복되는 구조를 공공이 직접 개입해 완화하겠다”라는 뜻이 담겼다.
센터의 핵심 기능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정보 제공 및 상담, 둘째 행정절차 사전 검토, 셋째 주민 갈등 조정 및 자문”이다. 즉, 사업의 ‘속도’보다 ‘과정’을 관리해 갈등 완화를 시켜 협의 주체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공이 개입해 선례를 만드는 일이다.

허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센터는 민원창구가 아니지만, 센터장 1인+전문 인력 구성

건축·법률·세무 등 전문가 자문단(최대 20명)과 정책 연구, 제도개선, 교육까지 수행하는 사실상 ‘도시정비 컨트롤타워’ 조직을 탄생시킨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의 정착과 관련해 이미 법에는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기능은 공무원 몇 명이 있는 팀으로 300만 도시 인천의 민원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팀은 전혀 시너지 내지 못했고 직급도 낮아 하부 조직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허 의원 발의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고, 조직을 크게 만들어 민원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강화하는 조례로 “정비사업 지원기구 설치가 가능”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등 지원기구 센터는 사실상 국 신설 규모와 유사하다.
이번 발의된 조례 직설은 “기존 시스템, 실패를 거울삼아 9억 5,600만 원 예산을 세워 운영함으로 보다도 시민의 호소에 귀 기우려는 해법이라고 한다. 세부를 보면 인건비 약 3억 원, 사업·운영비 약 5억 2,000만 원, 시설·임차·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기대 효과 vs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면, 주민 간 갈등을 사전 차단하고 정보 비대칭 해소로 사업 지연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공공 신뢰 회복에 앞장서는 시너지효과가 있다. 약점도 있는데, 자문·상담 중심 → 강제력 부족과 책임 불명확함은 적극 행정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 소극적 행정을 센터에서 적극 정보를 제공해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분명 의미가 크다. ”주민 보호 강화, 갈등 관리 공공 개입, 도시정비 질적 전환 시도“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 도시정비 판을 새롭게 바꾸는 기구로서, 운영 방식 또한 정치적 의지와 결합하여 시의회 차원으로도 기능을 극대화를 시킨 결과물이다.

허식 의원은 인천시에는 도시정비 팀이 있지만. 실제 유명무실한 형태로 운영해 왔다는 것, 팀으로서 영향력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에 나설 수 없는 중립의 의무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 컸다고 한다.

특히 정보가 막혔다고 했다. 시민과 소통 부족으로 막힌 정보를 뚫어줄 센터의 역할과 더불어 건설위에서 정치적인 해법을 위해 센터와 상시 교감으로 이뤄져 평생을 모아 장만한 상가와 집을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풀림과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해 갈등이 컸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자 동구 주민 K씨 등은 환영했다. 지역의 조합원 또한 자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헐값에 넘어가 괴로웠다. 민원을 제기해도 ”‘함흥차사’로 시간만 흘러갔다. 상시 소통할 센터가 생기면 중재 등으로 민원 해결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