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日 총리 “경제상, 금융정책 발언 자제하라” 경고...경제 사령탑 간 파열음?

일본 경제정책 사령탑들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제 정세가 높은 변동성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금융정책 발언을 섣불리 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에게 일본은행 금융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일본 금융정책은 경제산업상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구체적 정책은 일본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법률상 규정이다. 그런 발언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13일 경제자문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와 재무상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지난 12일 NHK 방송에 출연해 경제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히면서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엔화 약세를 바로잡는 금융정책이 선택지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오는 27~28일 이틀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여는 가운데 중동 정세 등이 긴박하게 흐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각료들의 발언에 대해 총리와 재무상이 수위 높은 발언으로 경고한 것이다.

이후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14일 각료회의 후 “금융정책의 구체적 결정은 일본은행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시장에서는 일본 경제정책 수장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내각 정부와 총리는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포함한 전체 물가 동향을 고려해야 하는 경제산업상 입장에서 엔화 약세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하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은 일본 내각에서도 입장과 의견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금융정책 결정을 다시금 신중히 파악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금리 인상 방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금리 스와프 시장의 4월 금리 인상 예상치는 3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 경제 수장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열리는 4월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종착지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