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31.9조 공급 금리 최대 5.2%p↓… 카드·캐피탈사도 취급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상 올해 31조9000억원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중금리인 사잇돌대출 취급 업권을 카드사와 캐피탈사까지 넓히고,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1조1천억원 늘어난 31조9천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사잇돌대출 공급 구조를 중신용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신용 하위 20~50% 구간에 70% 이상 공급하도록 요건을 개편해 정책 취지를 강화한다. 취급 기관도 기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까지 확대한다.

개인사업자 대상 상품도 신설된다. ‘사장님 사잇돌’은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중신용 개인사업자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번 개편으로 사잇돌대출은 약 3조6천억원 공급 확대와 함께 최대 5.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저신용자 지원은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강화한다. 정부는 연내 1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햇살론 금리는 15.9%에서 12.5%로 낮춘다.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금리 요건 산정 방식에 대출원가 변동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를 제외해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권별 금리 요건은 최대 1.25%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을 두 유형으로 구분해 우대한다. 금리가 더 낮은 ‘중금리대출1’에는 예대율 산정 제외, 가중치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가계대출 총량 산정 시에도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대 80%까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1000만원 한도의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고, 대출 후 1년간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민간 중금리대출이 28조3천억원 이상 공급되고, 최대 1.25%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