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예고하는 바람에 3월과 4월 아파트 거래 신고가 총 1만1100건에 이르렀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급매물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온 결과다. 4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은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하락 거래는 60%에 이르렀을 정도다.
이는 지난해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앞으로의 관건은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외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세무당국은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른바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투기로 보고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압박을 통해 시장에 추가 매물을 끌어내려는 궁여지책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보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년 통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7%다.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아 보이지만 실효세율을 정밀하게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세제 개편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한 달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 매물을 끌어내려면 세제 개편만으론 부족하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 없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막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