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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도 정부 규제 부작용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과 매물 실종에 시달리고 있다.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에 따른 집값 상승과 전월세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무주택 서민은 선택지가 갈수록 줄고 있다.
포용금융으로 포장된 중금리대출 확대 논란도 결국 서민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이 중금리대출을 늘릴 경우 저축은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고사하면 중저신용자가 대출받을 창구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시장을 정밀하게 보지 않고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개입은 자산가보다 취약층의 삶을 더 고달프게 했던 사례가 많았다.
증시가 먼저 반응했다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막대한 이익을 얻자 노조와 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기대 이상의 이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주주는 ‘리스크 테이킹(위험 부담)’하는 모험자본이다. 주주 ‘리스크 테이킹’은 주주가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자금 집행이다. 주식투자에서 성공하면 이익이 커지고, 실패하면 손실도 커진다. 정부와 노조는 누구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법인세·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걷어 인프라를 깔아줬다. 노조는 기업이 위기에 빠지거나 이익이 줄어들 때도 계약된 임금을 받았다. 세금과 임금을 받는 주체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AI 국민배당금’ 쇼크로 반도체 기업 이익 재분배 가능성이 부각되자 외국인이 탈(脫)코리아에 나섰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고공 행진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약세로 급전환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AI 국민배당금’을 ‘새로운 징세 신호’로 받아들였다. 증시 급락은 단순한 지수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와 AI 중심으로 형성된 성장 기대가 꺾이면 기업 투자와 고용, 자산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전세 시장이 더 아프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정부 규제 부작용이 서민을 강타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임대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전세와 월세가 급등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전월세 가격이 갱신권 종료 시점에 한꺼번에 인상되면서 ‘전세 쇼크’가 현실화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때는 인상률이 최대 5%로 묶이지만, 갱신권이 끝나면 시장가격으로 보증금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서민 부담이 갑자기 커진다. 강북권도 월세 300만 원대 계약이 늘면서 서민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다.
은행 중금리대출 확대의 역설
정부가 은행에 중금리대출 확대를 압박하는 포용금융도 앞으로 서민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금리 차주를 더 많이 흡수하면 저축은행은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원래 상대적으로 부실한 차주를 감당하는 대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구조다. 은행이 중금리 시장까지 확대하면 업권의 역할 분담이 무너진다. 건전성 악화로 저축은행 창구가 줄면 장기적으로 서민 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가격과 업권 구조를 정치적으로 재편할수록 부담은 가장 약한 경제주체에게로 내려간다.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 부동산에서는 무주택 세입자, 금융에서는 저신용 서민이 더 큰 타격을 받아왔다.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세우고, 공급을 늘리고, 금융업권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