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의 '합의의 기술'… "실질적 성과보다 '전략적 안정'이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월 14일 베이징에서 가질 정상회담은 무역, 대만, 이란 등 중차대한 지정학적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의 페이 민신 교수는 이번 회담이 거창한 돌파구보다는 적대적 관계 속에서 절실히 필요한 '안정의 시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12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번 회담은 기술, 무역, 안보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기회다. 특히 내년으로 다가온 중국공산당 총서기 4연임 도전을 앞두고, 대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대내외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트럼프와의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 판매를 지연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베이징 회담에 이어 가을로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은 시 주석을 '트럼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각인시켜 당내 입지를 굳히는 전략적 도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과의 평온한 시기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이 이란과의 무기한 군사 충돌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선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에 대한 대량 주문을 제시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에 화답해 관세를 소폭 인하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가장 민감한 의제는 대만 문제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넘어 "반대한다"는 강력한 표현을 써주길 원한다.
미 의회의 강력한 대만 지지를 고려할 때 정책 전환은 어렵지만, 시 주석은 트럼프가 1998년 빌 클린턴 이후 끊겼던 '세 가지 노(대만 독립 불가지, 일중일대 불가지, 국가 자격 국제기구 가입 불가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페이 교수는 과거 냉전 시대의 미·소 정상회담이 군비 통제 등 굵직한 합의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미·중은 상징과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 합의는 적은 '새로운 관리 모델'을 발견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록 이러한 안정이 취약하고 피상적일지라도, 불신이 깊은 두 나라가 거대한 합의에 이르기는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짧은 안정 기간을 누적해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AI 위험이나 수출 통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책이다.

결국 큰 성과가 없더라도 "전쟁보다는 협상이 낫다"는 처칠의 조언처럼, 개별 거래를 통해 안정을 구축하는 '협정의 기술' 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