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통과 땐 XRP '상품' 지위 못 바꾼다…연방법으로 영구 확립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리플XRP의 규제적 지위가 연방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안(일명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지난 6월 상원 입법 일정에 오른 이후 미국 정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XRP를 둘러싼 수년간의 사법 불확실성이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타임스 타블로이드에 따르면 금융시장 전략가 레비(Levi)는 최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이 XRP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상세히 분석했다.

레비는 영상 분석을 통해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다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본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으로 취급해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런 규제 당국 간의 관할권 다툼이 결국 SEC의 리플 소송으로 이어졌고, 리플 생태계 전반에 수년간 사법 리스크를 지웠다"고 지적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해 이 같은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형 자산은 SEC가, 디지털 상품은 CFTC가 관할하게 되며,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독립된 체계 하에서 규제받게 된다.


특히 레비는 이번 법안이 XRP에 가져다줄 가장 큰 혜택으로 '분류의 영구화'를 꼽았다. 올해 초 SEC와 CFTC가 공식적으로 XRP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리플 커뮤니티가 승기를 잡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 규제 기관의 판단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즉,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거나 SEC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가변적 상태라는 의미다.

그러나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레비는 "해당 법안이 연방법으로 제정되면 의회가 완전히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 전까지는 SEC를 포함한 그 어떤 규제 기관도 XRP를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법적 확실성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은 오는 8월 7일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으로, 이 시한은 규제 향방을 주시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장의 시선은 단순히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 그 이후의 파급 효과로 향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분석 그룹인 토큰트레일HQ(TokenTrailHQ)는 이번 논의와 관련해 "XRP가 얻을 진짜 이점은 단순히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며 "명확한 법적 테두리가 완성되면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진입을 망설였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급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관 자금 유입에 따른 유동성 공급과 국경 간 결제 등 실제 금융 인프라에서의 실용 사례(Use Case) 확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장기적 발전이야말로 클래리티 법안이 XRP와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에 가져다줄 궁극적인 메가톤급 호재"라고 덧붙였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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