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만명 개인정보 털리고 5천원 퉁치나"... 서울시설공단 '생색내기 보상'에 뭇매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린 대형 참사 앞에 공공기관이 꺼내 든 카드가 고작 5천 원짜리 쿠폰에 불과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안이한 사후약방문식 태도가 공공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지난 2024년 발생한 서울시설공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단 측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460만 명이 넘는 시민의 정보가 유출된 엄중한 국면에서, 공단이 내놓은 보상안이 고작 '개인당 5천 원 상당의 혜택'에 그치며 오히려 시민들의 공분만 부피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가 더욱 뭇매를 맞는 이유는 부실한 보상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 만큼 무딘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공단은 지난 2024년 7월 외부 보안업체로부터 유출 정황을 통보받고도 상위 기관인 서울시나 관계 부처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년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서야 마지못해 개별 통지가 이뤄지는 등 전형적인 '알리기 싫어 숨기기 바쁜' 행태를 보였다.

임규호 의원은 "만약 사기업에서 이 정도 규모의 대형 해킹 사고가 터졌다면 수백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소송 폭탄을 맞았을 것"이라며, "사기업보다 못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5천 원짜리 미봉책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 과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주요 민간 기업들의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선례가 존재한다.


현재 법조계를 중심으로 피해 시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추세다. 이번 참사의 핵심 과실로는 공단의 총체적인 보안 마비가 꼽힌다.

• 기본적인 본인인증 실종: 이름, 주민번호를 대체할 생년월일은 물론 연락처, 주소, 체중, 보호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별도의 본인인증 장치 없이 서버에 무방비로 방치됐다.
  
  
• 만성적인 감시 부실: 무려 1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대규모 유출 조짐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 엎상 덮친 격의 추가 노출: 지난 2026년 1월에는 자체 개발 오류로 인해 내부 자료 850여 건이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추가로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까지 더해졌다.
  
  

임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해킹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해이해진 보안 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시험대"라며, "사고 원인의 명명백백한 투명 공개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공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