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료품 소비세 1%로 인하… 2년 기한 못 박는다

일본 정부가 오는 2027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대폭 낮추는 감세 조치를 2년 기한으로 한정해 법안에 명시한다.

닛케이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소비세 감세와 2029년 도입할 소득 연동형 급여 제도를 단일 법안으로 묶어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감세 대상은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 전반이다.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인하해 가계 부담을 덜어준 뒤 2029년 4월 소득 연동형 급여 제도가 정착하면 원래 세율인 8%로 되돌린다.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감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기조항을 법안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년 뒤 책임지고 확실하게 세율을 원상 복구하겠다"라며 시장의 신인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과거 2012년 민주당 정권 시절 경기탄력조항을 근거로 2015년 10월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포석이다.


감세가 끝나는 2029년 전후로는 2028년 여름 참의원 선거와 2030년 2월 중의원 임기 만료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2년의 기한이 끝나 세율이 기존 8%로 복귀하면 식료품 소비세 부담이 7%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감세 종료가 실질적인 증세로 이어져 내각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 주변에서는 야당 세력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기 상황에 따른 연장 조항을 요구해 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감세안과 급여 제도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배경에는 의회 지형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자민당과 일본유신의회는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야당이 복지 성격의 소득 연동형 급여 제도에 찬성하는 만큼 두 제도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 처리해 찬성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인지 건설적인 제안으로 수정을 이끌어낼 것인지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