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도로공사 주유소 226곳 대상…일반 주유소 고객 이탈 우려
"특정 주유소 특혜 아닌 유류세 인하 확대·전체 업계 지원 필요"
"특정 주유소 특혜 아닌 유류세 인하 확대·전체 업계 지원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정부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 정책을 두고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을 제공해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리터(L)당 100원 인하 정책에 대해 전국 일반 자영주유소 사업자들과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가격을 리터당 100원 낮출 방침이다.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재정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할인을 적용할 경우 인근 국도와 도심에서 영업하는 일반 자영주유소의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면 일반 주유소와 민자 고속도로 이용자까지 포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전국 9000여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 등 비용 증가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약 2%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재정을 활용해 특정 주유소에만 할인을 제공하면 가격 경쟁과 지원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석 대목을 앞둔 고속도로 진입로와 인근 지역 주유소의 매출 감소 가능성도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에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대상 할인 중단을 비롯해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최고가격제 시장 영향 점검, 세제 혜택 및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주유소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한 관제 할인 정책과 편파·특혜 지원을 계속한다면 자영주유소 몰락과 국내 공급망 붕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