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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조미옥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검찰 청구 영장을 기각했다.
김수민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도 "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미옥 부장판사는 앞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김윤식 기자 tiger8280@
[상보] 박선숙 김수민 영장기각, 조미옥 부장판사 같은 사건 다른 판결 4가지 이유는? 왕주현 부총장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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