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구글, 서버안두고 세금회피”등에 “모른다·아니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5000분의 1 한국지도 공짜 반출요청’문제로 논란이 된 구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구글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도반출 문제의 핵심이 되는 서버설치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의원들의 ‘구글세 회피’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구글코리아 측은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구글 지도 반출과 세금 납부는 전혀 무관하다”며 기존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며 구글 측에 매출과 순이익 규모, 법인세 납부 여부, 국내 투자 규모 등을 질문했다.

배 의원은 또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가 앱마켓에서 구매한 앱에 붙은 부가세를 통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구글플레이 매출규모는 약 3조2000억원이지만 여기에 광고 등 기타 매출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매출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비롯해 국내서 올린 순이익은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구글이 검색광고나 플랫폼 사업 등으로 국내에서 번 수익 대부분을 서버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며 “한국서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배덕광 의원의 이같은 한국내 구글플레이의 연간 매출과 한국코리아 세금 액수액 등에 대한 질의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부사장급)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구글 플레이는 본사가 운영하고 매출 규모를 본사가 집계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면서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만 말했다.

그는 구글이 한국에서 얻는 순이익이 최소 1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배 의원의 발언에는 “그 숫자는 처음 들어본다.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의원도 “구글이 순익을 1조원 올리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글과 유튜브의 매출 내역은 국내서 파악할 방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파렴치하게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은 “구글의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에 8개국에만 있다”며 “서버는 시장의 접근성, 전력 공급의 안정성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설치하는 것이지 세금문제가 유일한 (서버 설치국 결정 요소는)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본사가 직접 다루는 구글플레이 매출은 알 수 없다. (반면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는)온라인 광고 사업의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다 내고 있다”며 “구글은 투명한 국제조세를 지지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이 정해지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이 2007년 최소 1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며 개소한 한국 연구개발(R&D)센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애초 구글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는지 불명확한데다 가시적 연구 성과도 나온 게 없어 ‘기업 홍보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구글 R&D센터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2년 동안 12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임 정책총괄은 1000만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 “그 숫자가 아주 오래전 얘기라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해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해마다 국내의 우수 엔지니어를 채용했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O2O(온라인오프라인연계) 등의 부문과 관련해 기술진을 확보하고자 채용 계획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국감에서 나온 질의 내용과 (구글 측이) 답변한 것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