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 GMO작물 승인 여부

미중 무역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철강을 비롯한 조선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잽에 불과하다.

양국간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전자변형(GM) 작물에 대한 중국의 승인 여부다. 이 문제가 타결되면 두 국가간 무역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중국은 GMO 대두를 비롯해 GMO 옥수수 등 엄청난 GMO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다.

중국은 그동안 듀폰(DowDuPont Inc), 바이엘(Bayer AG), 그리고 신젠타(Syngenta AG)와 같은 미국의 다국적 업체가 개발한 GM제품 수입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미국 기업들과 농민들의 불만을 초래해 왔다.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는 무역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에 요구하는 불만 중 하나다.
이 문제는 수년간 양국간 커다란 긴장의 원인이었다. 중국은 미국 대두의 가장 큰 구매자이며, 그 대부분은 GM 대두다. 만약 중국이 GM 대두 수입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미국 농민들은 경작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미국의 종자 업체들은 최대 시장인 중국이 GM 작물과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종자의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해 진다. 양측은 지난 1월 중국이 수입을 위해 소수의 GM 작물을 승인하자 많은 진전을 보였다. 18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의 한 대변인은 협상 결과에 대한 확인이나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양측이 주장하는 문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은 중국이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국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중국은 현재 동물 사료용으로만 GMO 대두와 GMO 옥수수를 수입할 수 있다.
중국은 진행중인 미중 무역전쟁 이전에 12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대두 수출의 약 60%를 구입했지만 승인되지 않은 품종이라는 이유로 선적을 거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GM 작물 수입승인 검토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국내의 GMO 반대 정서에 대한 우려로 GMO 제품 수입 승인을 철회했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은 1조 달러에 이르는 GM 작물 및 제품을 6년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때문에 중국의 GMO 제품 승인이 미중 무역 분쟁의 중요한 관건이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