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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소하기로 명성 높은 독일 재정부가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의 경제 성장촉진 계획에 국민소득 4%에 해당하는 1300억 유로를 (한화 약 176조원)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과 시민들의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손실된 GDP 30%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고 밝혔다.
독일뿐 아닌 EU국가들 또한 엄청난 경제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주권국가들과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모를 후하게 증가시키고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일본은행, 영국은행 등과 함께 향후 몇 년간 차입원가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시는 이런 통합 자금 지원 소식에 대폭 상승했으며, 분석가들은 금융시장이 이달 중 작년 수준으로 다시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 닥스는 3.4% 급등하며 한 주 상승률이 10%를 넘었고, 3월 중순 이후 4분의 1이상이 상승하여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의 긍정적인 일자리 회복에 힘입어, EU내무 위원장인 일바 요한슨은 주가 폭등이 앞으로 여행 규제를 완화시킬 긍정적인 징후라고 밝혔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와 사망자 수를 극적으로 줄인 후, 독일과 헝가리를 오가는 여행 규제를 완화시켰다.
EU회원국들의 룩셈부르크 셍겐 보안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유럽 경제 활동의 초석으로 자주 거론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 재개장 전망은 늘 투자자들을 흥분시킬 수밖에 없었다.
또한 투자자들은 주요 역할자로서 메르켈 총리를 주목하는데, 그녀의 파격적인 계획은 좌파로부터 너무 약하다는 비난이나 우익 반발을 부추긴다는 것과 달리 뜻밖에 찬사를 받게 되었다.
녹색당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의 단기적 사고를 비판하긴 하였지만 우려했던 것 보다는 더 낫다고 평가하였다.
메르켈 총리는 인류가 기후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의해 형성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을 단순히 도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안은 한때 독일 전역에서 전기자동차 로비단체에 패배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로비단체는 정부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관련 보조금을 포함하라고 몇 주 동안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2016년 독일은 이미 전기차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4000유로의 (한화 약 54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동차 회사들을 지원하였으나, 로비스트들의 요구로 디젤과 가솔린차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하는 대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9000유로 (한화 약 1200만원)까지 늘렸다.
영국을 포함한 다른 EU국가들은 여전히 경제 손실 복구 정책을 고려하는 중이다. 영국의 재무부는 공공재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같은 길을 밟는데 신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리쉬 수낙 연국 총리는 지난 주 정책 공유와 같은 싱크 탱크에 따르면 세금과 부가가치세 인하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인하를 제안하였다. 이는 많은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대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거시경제정책연구소 소장 세바스찬 둘리엔은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인하를 고객들에게 전가하지 않다고 확신하기엔 이르다, 소매업에서는 이미 최저가격에 파는 물건들이 많기도 해 실제로 잘 진행될 지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런던의 싱크 탱크인 유럽개혁샌터의 수석 경제학자 크리스티안 오덴달은 “2008년 영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가치세 일시 인하 정책을 보면 기업의 75%가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떠 넘겼다고 지적”했다.
클레멘스 푸에스트 뮌헨 레이브니즈 경제연구소 소장은 “부가가치세 인하가 지속적인 자극을 주지는 못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이직률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밝히며, “2021년에는 소비자 층 붕괴까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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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또한 독일 정책을 따라 경제성장을 촉구 싶어 할 것이며, EU의 모든 국가들이 브뤼셀이 3% 적자 통치의 엄격한 규정을 어기는 바람에 더욱더 쉽게 독일의 길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어슐라 봉데레엉 EU 집행위원장은 힘든 기업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대기업에 영속시키지 말아달라고 각 국 정부들에게 요청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전 세계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면 각종 운송 기업들과 수 천 개의 소규모 사업체와 대기업들을 도울 수 있다고 여기며, 주 35시간 근로제 개혁을 노조에 요구하였다.
또 프랑스 정부는 1944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적자가 GDP의 10%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 또한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관계를 개선시켜야한다고 여겨, 메르켈 총리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U회원국 지도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의 무모한 대응이 거의 국가의 붕괴를 일으킬 뻔했던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구제금융은 더 크게 조정되었지만 유럽의 부와 소득을 나누려는 일부 보수적인 집단의 지속적인 저항은 일부 지도자들에 더 깊은 연대를 위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도록 설득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같이 전 세계 경제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국가들은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경제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