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H사태? 공무원 주택특별공급, 부실 운영·도덕적 해이 '합작품'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의혹에서 시작된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택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성 의혹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규정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특공' 관련 공기업들은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과 경찰 수사 방향, 감사원 감사 여부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권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할 방침이다. 감사원도 이날 관평원 청사 이전 관련 감사 가능성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복청, 행정안전부는 감사 대상"이라는 서면 답변을 제출해 감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야3당은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철저한 조사를 벌여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며, '제2 LH 사태'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우선 공급하는 특공 제도는 이전기관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시행됐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세종시가 가장 높은 가운데 공무원 특공은 경쟁률이 지난해 기준 7.5대1로 일반분양보다 크게 낮고 취득세 감면 등 혜택도 있어 '공무원 로또'로 불리기도 한다.

'공무원 특공' 문제는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청사를 신축하고 직원 절반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야당 의원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이 세종시에 본청이 있던 2~5년 기간에 내부직원 수십 명이 특공 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한국전력도 세종지사를 세종시 구도심에서 신도심(행복도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직원 특공 혜택으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한전은 해당직원 특공은 세종시가 수립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에 충족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동서발전은 특공 관련 직접 연루가 아닌 지난달 취임한 김영문 신임사장이 2019년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공사 당시 관세청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본의아니게 '특공' 이슈에 휘말렸다.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에 이어 정부기관과 공기업 직원들의 주택특별공급 의혹이 발생하자 전문가와 업계는 특공 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 공공부문의 부동산 투기로 야기된 국민 불신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2013년 11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존립기한(일몰기한)을 2019년 말까지로 정했으나, 지난 2019년 12월 일몰기한을 변경해 '기관 이전 후 5년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 집값 급등과 이번 특공 비리로 국민이 비판이 드높자 정부는 올해 4월 수도권에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로만 특공 적용 대상을 제한했고, 오는 7월부터는 실거주의무 3년, 전매제한 8년을 적용하는 등 부랴부랴 제도를 손질했다.

그럼에도 오는 8월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면제도 유지해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일각에서는 특공 제도 폐지와 공공임대 형식으로의 대체를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위한 제도 취지를 살려 시세차익 환수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도 나온다.

또한, 실거주 요건 5년, 매도금지 10년 등 현재 정부 정책보다 규제를 더욱 강화하되 세종시 외에 지방 소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감안해 집값 상승률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부동산학과)는 "특공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동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다만, 특공 제도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는 만큼 혜택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부당한 혜택을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 철저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관평원 청사 이전과 공무원 특공 관련 자료를 처음 공개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특공 아파트는 어디까지나 세종시에 근무하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인 만큼 세종을 떠나면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세종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왜곡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