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순차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제도 재검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24만세대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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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해 산정됐다.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21년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 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1.4%로서 2021년(68.4%) 대비 3.0%p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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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세대 중에서 24만세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1만세대를 늘린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해 산정됐다.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작년 6.80%에 비해 높으나, ‘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전년대비 변동폭은 감소(`2021년 2.33%p→2022년 0.56%p) 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광주(7.24%)·세종(6.69%)·전남(5.86%)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서 `21년(55.8%) 대비 2.1%p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하지만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경감 수준·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