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부총리가 뭐길래?"…20대 대선, 과학계 쟁점 급부상

20대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학 분야에서 ‘과학기술부총리’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대선후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목표로 신설됐다. 당시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소식으로 과학계가 떠들썩했다. 이는 2005년 MBC ‘PD수첩’의 취재와 서울대 줄기세포 재검증 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배아줄기세포 복제 이슈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극에 달해 정부와 과학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02년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된 일부 과학고에서는 졸업생의 30~40%가 의과대학으로 진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공계가 산업 성장의 중심에 있었지만,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위상 저하로 인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한다는 소식이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경제성장에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정부는 과학부총리를 신설했다. 과학부총리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과학기술과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을 국가목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다.

초대 과학부총리는 오명 전 육군사관학교 전자공학 교수가 맡았다. 오명 전 총리는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과 체신부 장관, 아주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과학부총리를 맡은 김우식 전 장관은 연세대 총장과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쳐 현재 KAIST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08년까지 이어지던 과학부총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론’에 따라 교육부에 통폐합됐다가 박근혜 정부에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위치에 이르게 됐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갈등에 이어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해 수출 제재를 가한 일이나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등 자원의 무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소부장 국산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 밖에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기술 확보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백신·치료제 개발과 함께 감염병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까지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이후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앞으로 누리호 추가 시험 발사와 아르테미스 협정에 따른 달 탐사 프로젝트 등 우주산업의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 예산으로 출범 초기 대비 10조원 늘어난 29조8000억원을 책정하면서 거대 규모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학계에서도 과학부총리의 부활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실제 과학부총리가 부활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와 식약처가 연관돼있다. 이들 부서를 모두 아우르도록 업무 재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 차례 낙마가 있을 정도로 많은 내홍을 겪었다. 주로 교수 출신 후보자가 내정되는 만큼 논문 표절이나 자녀 특혜, 부정학회 참석 여부 등 검증해야 할 이슈가 많다. 차기 정부에 과학부총리가 신설된다면 초대 부총리를 내정하는 만큼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학부총리 신설 공약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과학부총리 신설과 달 착륙 프로젝트 완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신산업 벨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