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인앱결제 꼼수' 애플에 3주 연속 500만유로 벌금 부과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청(ACM)은 '인앱결제 꼼수'를 부린 애플에 3주 연속으로 500만 유로(약 6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방식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했다. 소비자에게 애플이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뜻이다.

ACM은 오늘 애플이 명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CM은 애플이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애플에 주당 500만 유로(약 68억 원), 최대 5000만 유로(약 684억 원)의 벌금을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앱스토어의 대체 결제 시스템이 고객의 개인 정보 및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ACM의 명령에 항소했다. 애플은 또한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환불 요청, 구독 관리 등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기타 문제에 대해 고객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ACM은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제공하는 대체 결제 시스템에 자체 규제를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당국의 규제를 우회해 법안을 무용지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애플 웹사이트에서 자격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애플의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래에 대해 27%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애플의 기존 수수료율이 30%인 것을 감안해 보면 애플의 대체 결제 앱 도입은 사실상 유명무실에 가깝다.

이와 비슷한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구글도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에 대응해 외부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구글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26%에 달해 구글 인앱결제 자체수수료 30%를 내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앱 사업자들이 구글 인앱 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때문에 법안을 새로 도입하거나 고쳐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다른 국가들도 구글과 애플 등이 결제시스템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