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라스킨 연준 부의장 지명자 인준 거부로 연준 이사 5명 인준 표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은행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지명한 사라 블룸 라스킨(60) 전 재무부 부장관에 대한 인준 문제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5명의 연준 이사 인준이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 미 상원 공화당은 대표적인 월가 규제론자인 라스킨 연준 부의장 지명자의 기후변화에 관한 견해, 핀테크 이사 근무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상원 은행위에서 인준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은행위는 이날 라스킨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표결 몇 시간 전에 공화당이 제동을 걸었다.팻 투미 상원 은행위 공화당 간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직 기본적인 의문에 관한 답을 듣지 못했기에 표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은 이날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 사태 등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연준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조처를 했다”고 비난했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 50, 공화당 50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집권당인 민주당이 공화당 의원 전원의 반대 속에 라스킨 연준 부의장 지명자 등의 인준안을 통과시키려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 뉴멕시코주 출신 벤 레이 루잔 상원의원이 최근에 뇌졸중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최소한 향후 4~6주 동안 표결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공화당의 도움이 없으면 앞으로 최소한 1개월 반 이상 주요 인사의 인준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

공화당은 현재 파월 의장 지명자, 라엘 브레이너스 연준 부의장 지명자,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지명자 등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라스킨 지명자 인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다른 인사들의 인준안도 표류하고 있다. 연준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 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연준에서는 현재 부의장 지명자 2명과 이사 지명자 2명, 의장 지명자 1명 등 5명이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라스킨 지명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화당 의원들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라스킨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재무부 부장관 등 경제 요직을 거친 인사로, 민주당 소속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의 아내이다. 라스킨 지명자는 2010~2014년 연준 이사를 지냈고, 2014~2017년 재무부 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상원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메릴랜드주 금융규제 국장 등도 거친 금융규제 전문가다. 현재는 듀크대학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지난 2017년부터는 투자기업 뱅가드그룹 이사도 맡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