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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런 데이비슨 의원, 자체 호스팅되는 '암호화폐 지갑 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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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런 데이비슨 의원, 자체 호스팅되는 '암호화폐 지갑 보호 법안' 발의

미국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15일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체 호스팅되는 암호화폐 지갑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15일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체 호스팅되는 암호화폐 지갑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AP/뉴시스
미국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암호화폐 자체 호스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은 15일(현지시간)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체 호스팅되는 암호화폐 지갑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15일 발의된 이 법안은 "연방 기관이 개인이 자신의 용도와 다른 목적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기관장들이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실제 또는 가상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자체 호스팅된 지갑을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사용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상화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자체 호스팅 또는 호스팅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규정의 표적이 되었다.

2020년 말,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려는 사용자의 이름과 집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칙을 제안했다.

호스팅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 규칙은 당시 재무장관인 스티븐 므누신이 주도했으며 이후 재닛 옐런이 계승했다.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장관 시절 재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몇 주 동안 알려지지 않은 당사자 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한을 추진하면서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셀프 커스터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 지갑 모니터링 규정은 결국 재닛 옐런의 재무부에서 잠잠해졌다.

재무부가 그 제안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배후에 있는 암호화폐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특정 중개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데이비슨 의원은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보호될 때까지 복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슨은 나아가 암호화폐의 독립적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노드를 직접 운영해야 하고 디지털 자산의 일부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코커스 회원이자 토큰분류법의 저자인 데이비슨은 지난주 의회에서 특히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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