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과학기술 분야, 安 영향력 커진다…항공우주청 설립 관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기술 정책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와 남기태 서울대 공과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들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하고 윤 당선인이 수용해 인수위에 합류했다.

고산 대표는 이소연씨와 함께 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 2인에 올랐으나 반출 금지서적을 반출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2011년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일하다 이후 경영 컨설팅 회사 타이드인스티튜트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당초 고산 대표는 과학기술교육분과에 합류해 항공우주 정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해 스타트업과 창업 컨설팅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2분과 간사는 이창양 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와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이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고산 대표에 대해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한 인물로 유명하다”며 “비록 국내 1호 우주비행사에서 탈락했지만 도전하는 고산 대표의 삶의 여정은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교육분과에 합류한 남기태 교수는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연료를 개발한 소재공학의 권위자로 국내 과학계에서는 ‘차세대 과학자’로 불린다. 특히 남 교수는 재료공학부의 최연소 교수임용 기록을 세운 교수이기도 하다.

김 대변인은 “남 교수님과 같은 젊은 과학자이자 교육자가 함께 해주신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 탄소중립 연료 개발 분야에서 종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도 합류했다. 김창경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설계한 인물로 4차 산업혁명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고산 대표와 남기태 교수는 인수위원장직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정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의 과학기술 공약을 흡수할 거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수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차관실이 맡고 있는 과학분야와 교육부를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신설한 교육과학기술부를 모델로 할 전망이다.

그동안 과학기술부총리는 안 위원장이 대선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도약을 선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계에서도 과학부총리 신설을 원하는 만큼 윤 당선인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과학부총리 대신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돼도 청와대에 눌리고 기획재정부에 눌릴 수밖에 없다. 부총리 격상보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안 위원장과 단일화 후 벤처기업인 출신이자 과학기술 전문가인 안 위원장의 공약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대 과학부총리에 안 위원장의 측근인 신용현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신 전 의원은 이번 인수위 대변인으로 내정됐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항공우주청을 대전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당선인은 경남 사천을 후보지로 지목했다.

항공우주청은 항공·우주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항우연, 국방과학연구소에 흩어진 프로젝트와 개발사업을 한데 모을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항우연와 국과연이 위치해있고 과학기술의 중심인 대전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공약했으나 윤 당선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한 경남 사천에 설립을 주장했다. 항공우주청에 대해 연구개발과 산업적 접근으로 의견이 나뉜 것이다.

경남은 KAI 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도 위치해있다. 또 경북 구미에는 방위·우주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 전남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해있어 항공우주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항공우주청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인수위원 설득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대전 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항공우주청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산업기반 있다고 해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경남에 할 일은 아니다”라며 “충청지역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학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