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억만장자 미실현 이득' 20% 과세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백악관, 미국 400대 부자 실질 소득세율 8.2% 불과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Billionaire Minimum Income Tax)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예산 편성안을 28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계 자산이 1억 달러(약 1,224억 원)가 넘는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최소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 증세안을 공식으로 제안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그 대상자는 700명가량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미국 10대 슈퍼 부자가 추가로 낼 세금이 2,150억 달러 (약 263조 2,600억 원)가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세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상위 10위 갑부가 부담하는 세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60억 달러(약 337조 8,000억 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백악관이 마련한 슈퍼 부자 증세안에 따르면 ‘완전 소득’(full income)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완전 소득에는 ‘미실현 자본 이득’이 포함된다. 백악관은 미국의 400대 슈퍼 부자가 실질적으로 내는 소득세율은 지금까지 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란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 가격 상승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산을 매각할 때 자본 이득이 ‘실현됐다’고 보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되 ‘실현되지 않은’ 자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식 가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매각하지 않으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임금 대신 주식으로 보상받으면서 과세를 피하는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첫 5년 동안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 달러, 베이조스가 440억 달러, 저커버그와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각각 290억 달러, 워런 버핏은 250억 달러, 빌 게이츠는 190억 달러 등으로 수십조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억만장자 증세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3,600억 달러를 마련해 적자 규모의 3분의 1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백악관은 3,600억 달러의 추가 세원 중 약 절반가량을 가계 자산 1억 달러가 넘는 슈퍼 부자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대다수가 지난 몇 년간 매우 힘들었고 한계점에 다다랐으나 억만장자와 대기업은 더 부유해졌고,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억만장자 증세 등을 통해 미국 재정 적자를 2021년 미국 전체 경제의 약 12.4%에서 2032년에 약 4.8%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억만장자 증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 야당 의원’으로 불리는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담대한 재정 청사진”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