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에 군수품 수출 전면 금지…드론·희토류 등 이중 용도 품목 차단

중국이 장기 외교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 상업·군사 용도의 제품 수출을 금지했다고 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이중 용도' 상품으로 알려진 이 품목들을 군사 목적이나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타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용도 품목은 주로 민간 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만, 무기와 군사 시스템의 개발이나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품들로 기술과 방위 분야의 수많은 원자재에 들어가는 희토류, 드론, 고성능 반도체가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해당 품목을 새로운 규정을 위반해 일본에 이전하거나 공급한 단체와 개인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어떤 상품이 포함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과 전 세계 국민들"과 함께 베이징이 "일본의 우익 세력이 역사의 바퀴를 되돌리거나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대만에 대한 가상의 공격이 도쿄의 평화주의 헌법의 한계 하에서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중국 정부를 분노하게 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으며, 문화·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는 수많은 행사를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 정부 아래에서 일본은 글로벌 무기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총리는 방위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군사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의사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행정부가 올해 내에 국가안보 전략, 국방전략, 국방증강 프로그램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추가 군사력 증강'과 이 두 나라의 러시아와 '강화된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추가 국방비 지출 1조1000억 엔(약 71억 달러)을 포함한 추가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총 지출 11조 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중국 외교부 마오 장관은 이날 "이것이 일본의 가속화되는 재군사화를 반영하며, 이 추세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높은 경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일본은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중 용도 수출 제한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공작기계, 레이더, 집적회로, 드론 및 관련 부품, 항법 장비, 시험 장비 등 6가지 품목의 해외 운송 위험을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일본 시장에서 드론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동맹국과 뜻이 맞는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정부의 발표는 주요 일본 기업들이 원래 이달 말로 예정된 연례 중국 방문을 연기한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1975년 이후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이런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번 주 국빈 방문 중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지역 내 도쿄에 대한 단결 전선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SK 그룹 회장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 리더들과 동행했다.

베이징 칭화대학교 국제관계 교수이자 일본 전문가인 류장용은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과 최근 몇 년간 도쿄의 강경한 태도가 1972년 관계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번 충격은 양측 간 정치적·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것"이라고 류는 말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2026년 중일 관계의 전망은 암울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군수품 수출 금지 조치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드론의 91%를 중국에 의존하는 일본은 대체 공급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희토류 원소는 전기차 자석, 첨단 무기 시스템, 고성능 반도체 등에 필수적이며,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동맹국 및 뜻이 맞는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한국에는 레드카펫을 깔고 일본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면서, 동북아 3국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26년 중일 관계는 1972년 수교 이후 가장 암울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