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완성차업계 ‘연비 벌금 폭탄’ 위기…테슬라엔 ‘호재’

미국 완성차 제조업계에 이른바 ‘연비 벌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반면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호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사실상 중단됐던 ‘기업평균연비(CAFE)’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CAFE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처음 추진된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것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자동차 수입업체가 미국서 판매하는 신차에 대해 평균연비 기준을 적용해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CAFE 정책을 본격 가동키로 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큰 완성차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의 경우 대상 자체가 아닌데다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까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대형 호재를 만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CAFE 기준에 미달한 완성차 업체에 차량 한 대당 부과하던 벌금을 2019년부터 2021년 생산된 차량에 대해 0.1mpg(리터당 약 0.043km)에 14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한 대당 5.5달러(약 7000원)씩 물렸던 과태료를 두배 이상 강화한 셈이다. 또 2022년식 차량부터는 한 대당 벌금을 15달러(약 1만8000원)로 더 올린다는게 NHTSA의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CAFE 기준에 따른 벌금 부과를 2019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시점을 2022년으로 늦추면서 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같이 CAFE 기준에 따른 벌금 강화에 나서면서 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CAFE 기준은 전체적으로 판매한 차량의 평균을 내 연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엄청난 규모의 벌금 폭탄을 맞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NHTSA에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제대로 미국 정부가 완성차업체들로부터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벌금의 규모는 2019년식 모델의 경우만 따져도 2억9400만달러(약 35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완성차업체들이 출고해온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살펴보면 이들이 바짝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지난해 11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 포드자동차,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의 후신) 등 미국 3대 완성차업체의 신차 연비는 2020년식 모델을 기준으로 갤런당(약 3.8리터) 25.4마일까지 개선됐으나 2021년식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25.3마일로 다소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GM의 경우 2021년식 모델의 전 차종 평균 연비가 21.5마일로 업계 최저인 것으로 추산됐고 스텔란티스가 21.6마일, 포드가 22.7마일로 각각 추산됐다.

특히 이들 빅3가 출고하는 차량의 연비는 함께 조사한 다른 11개 업체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GM과 포드는 과거 5년간 연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스텔란티스는 오히려 갤런당 0.5마일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이 주로 판매하는 신차의 다수를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형 완성차업체 가운데 탄소배출권 활용하지 않고 연비 기준을 만족시킨 곳은 테슬라와 일본의 스바루자동차, 혼다자동차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테슬라에게는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그래도 탄소배출권을 팔아 큰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CAFE 기준에 따른 벌금이 강화되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테슬라의 탄소배출권 값어치가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국 13개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량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에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 탄소배출권을 싹쓸이해왔고 탄소배출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기존 완성차업체들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슬라로부터 이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왔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