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육성 위한 법제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OTT의 성장으로 인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방통위는 23일 새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OTT 산업의 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 같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법제를 마련해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방송광고 유형을 기존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하며 지상파 소유규제와 유료방송과의 겸영규제를 현실화한다.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OTT 등의 해외시장 진출, 유통, 교류협력 강화도 지속 지원한다.
이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한다.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할 뿐 아니라 ESG 인식 확산을 위해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24시간 모니터링, 재난발생지역 CCTV 영상 활용을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 수어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도 대폭 개선한다.

또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산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규제기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후평가 장치도 마련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해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한다. 또 위치정보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위치정보 보호 중심의 위치정보법을 전면 개편한다.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불편·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교양 등 공익콘텐츠를 홈페이지·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체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장애인 수어방송 편성의무를 7%까지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도 20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한다.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방통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국민 미디어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방통위 소속 법정 위원회도 50% 감축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