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발 '노란봉투법' 현실화…통신업계 원청 교섭 확산되나

LG유플러스(이하 LG U+)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이 나왔다. 이로 인해 통신 업계에서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하는 첫 사례가 생겼다. 이를 시작으로 SK텔레콤(SKT)이나 KT 하청 노동조합에서도 원청에 교섭권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이하 희망연대본부) LG U+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원청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 조치 신청 결과를 인용 결정했다. 이번에 인용 결정을 받은 지부는 LG U+ 인터넷·IPTV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앞서 지부는 지난 4월 9일 LG U+ 측에 교섭을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12일 노동위에 시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로 인해 LG U+는 자회사 소속 870명과 협력사 소속 366명 등 총 1236명의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지노위 결정 사안에 대해 LG U+ 관계자는 "정식 판정문이 도착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결정은 본사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중인 LG U+ 측에 당장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LG U+ 본사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임금 3% 인상안을 제시하며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만약 LG U+가 하청 노조 측과의 교섭을 본격적으로 병행하게 될 경우 동시다발적인 노조 대응으로 인한 협상력 분산 및 비용 증가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나아가 통신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신호탄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희망연대본부에는 LG U+ 지부 외에도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KT서비스, SKT 등 다양한 통신 업계 하청 지부들이 소속돼 있어, 이들 역시 연쇄적으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중론이다.

다른 지부가 원청과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희망연대본부 측에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른 통신사들 역시 아직까지 하청 노조의 공식적인 교섭 요구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발의 당시부터 하청 구조가 보편적인 통신 업계 특성상 관련 논쟁이 불거질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것은 단순히 논쟁 사안을 넘어 그 실질적 필요성을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른 하청 노조들의 교섭권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올해 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도 하청업체가 본청에 교섭권을 요청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며 "LG U+의 선택에 따라 향후 다른 통신사들도 하청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