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작은 ‘선거폭력’도 초기부터 엄정대응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22대 총선을 65일 앞둔 5일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 간에 상호비방 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서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 예고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라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말과 글로 그리고 이를 실어나르는 온라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불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사건처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를 모아 공명선거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