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9)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65)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에 80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소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는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최 전 시의장에게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부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 전 시의장은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가 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 실제로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건넨 정황이 확인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