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면허정지”…전공의 복귀는 “미미”

정부가 전공의 현장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29일 일선 병원에선 복귀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그 수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가운데 지난 27일 밤새 현장으로 돌아온 이들은 294명으로 집계됐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령된 전공의 수는 27일 기준 총 9267명이다.

서울의 A병원에서 37명, 수도권 B병원에서 24명, 호남의 C병원은 66명 등이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3월부터는 면허정지와 사법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업무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현장에 나가 증거를 수집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처분을 받게 된다면 먼저 사전 통지가 이뤄지는데, 여기에 ‘면허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 명령) 들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단계별로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계속 늘어나, 전날 6시 기준으로 누적 1만3698명(중복인원 포함)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72.9%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