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퇴직연금 7조 "가상화폐 편입 공식 허용"

[속보] 미국 연방 퇴직연금 "가상화폐 편입 공식 허용" ... 401(k) 투자금지 철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미국 연방 퇴직연금의 "가상화폐 편입"이 공식 허용됐다. 401(k) 투자금지 철폐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등의 퇴직연금 편입이 합법화됐다. 30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퇴직 연금을 총괄하는 미국 노동부(DOL)가 암호화폐 관련 401(k) 투자 제한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그에 따라 비트코인(BTC)과 엑스알피(XRP, 리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퇴직연금 편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 관리인들에게 암호화폐 제공 시 ‘극도의 주의’를 요구하며, 이를 사실상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DOL은 암호화폐를 고도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보관 및 규제 측면에서도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부가 이번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식 폐기하면서 퇴직연금 관리인들은 별도의 정부 제재 없이 암호화폐 상품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노동부는 이제 암호화폐를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들어 올 3월 임명된 로리 차베스더리머(Lori Chavez-DeRemer) 신임 노동부 장관은 이전 정책을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정당성과 제도권 수용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미국 내 퇴직연금 총자산은 7조 달러를 넘어선다. 이번 조치가 즉각적으로 모든 401(k)에 비트코인이나 XRP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제도적 채택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2년 피델리티(Fidelity)는 이미 비트코인을 401(k)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그 흐름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개인퇴직연금계좌(IRA)를 통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SEC는 "IRA가 종종 암호화폐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는 SEC의 등록 또는 등록 면제를 받지 않은 미등록 증권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IRA 계좌는 개인 퇴직을 전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저축성 계좌다. 주로 퇴직금 지급이나 은퇴 대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IRA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 상품 출시가 잇따르자 SEC가 이를 경계했던 것이다. .
지난해 10월 미국 신탁회사 프라임트러스트도 IRA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상품을 공식 출시한 바 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IRA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비트코인IRA'도 존재한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중 상당수가 스스로 '거래소'라고 지칭하는데, 이런 행태는 투자자들에게 이들이 SEC에 등록돼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들어 이러한 입장도 바뀌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은 이미 주류 경제의 일부”라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국민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기조연설을 했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5000만 미국인 중 한 사람”이라면서 “이 숫자가 곧 1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적대국이 비트코인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미국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이자 나쁜 정책, 인플레이션, 차별로부터의 헤지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전인 지난해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은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미국이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는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단 이때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비축하고 매수 계획은 없다고 발표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던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은 의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규제 법안이지만,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주로 미 달러나 유로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밴스 부통령도 이날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경제력의 힘을 배가시키는 존재이며 미 달러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오히려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옹호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미국 대표 퇴직연금제도인 401(k)의 투자 옵션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공개된 기존 지침은 401k 연금 운용사의 고용주들에게 ‘가상자산를 투자 대상에 추가할 때 극도로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는데 이를 이날 철회한 것이다.

미국 노동부(DOL)가 2022년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401(k) 투자 제한 지침을 공식 철회하며, 비트코인(BTC)과 엑스알피(XRP, 리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퇴직연금 편입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당초 노동부는 퇴직연금 관리인들에게 암호화폐 제공 시 ‘극도의 주의’를 요구하며, 이를 사실상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DOL은 암호화폐를 고도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보관 및 규제 측면에서도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 해당 가이드라인이 공식 폐기되면서, 관리인들은 별도의 정부 제재 없이 암호화폐 상품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