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클래리티법(Clarity) 마침내 하원 통과

암호화폐 클래리티법 마침내 하원 통과... 지니어스법 2차 폭탄 "비트코인 이더리움 환호"
美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제정 속도…"지니어스법보다 더 센 파장 온다"

암호화폐 시장구조개혁을 공자로한 클래리티법이 하원 마크업 투표를 통과했다.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 코인규제및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니어스법에 이어 가상 암호화폐에 지각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클래리티법이 가상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SEC 소송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기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으롯허는 호재이다.

2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마크업(markup)'을 찬성 32표, 반대 19표로 통과했다. 마크업은 의회 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최종 검토하는 심의 단계다. 클래리티법은 같은 날 미 하원 농업위원회의 마크업도 찬성 47표, 반대 6표로 통과했다.

클래리티법은 '명확성(Clarity)'이라는 법안 이름 처럼 암호화폐 규제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23년 발의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을 전면 수정한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특히 클래리티법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암호화폐 자체에는 증권성이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암호화폐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한 것도 클래리티법의 핵심이다. 미국에서 SEC는 증권을, CFTC는 상품을 관리·감독한다. 그동안 암호화폐의 증권성과 상품성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던 탓에 사후 규제나 중복 규제가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클래리티법이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선 CFTC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클래리티법은 CFTC가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관리·감독한 CFTC의 관할권이 현물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에 암호화폐 현물을 취급하는 거래소, 중개인 등 관련 업체는 SEC가 아닌 CFTC에 등록을 해야 한다. SEC의 역할이 없는 건 물론 아니다. 클래리티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관할권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신규 토큰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 집중된다.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성숙(mature)' 단계에 진입했다고 SEC가 인정하기 전까지 프로젝트는 재무 정보, 토큰 공급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SEC는 관할권 내 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시세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도 갖는다.

이와관련해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 패키지에 대한 표결을 이번 주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결이 이뤄질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법 패키지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공화당은 지난 몇 주간 두 법안을 병합해 하나의 단일한 규제 틀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는 규제 공백을 줄이고, 입법 추진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두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병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병합 표결이 실제로 이뤄질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절차적 이유로 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은행 감독에서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 기준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이 조치는 그간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던 주요 규정을 철폐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준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감독 매뉴얼과 핸드북에서 ‘평판’ 및 ‘평판 리스크’ 관련 언급을 삭제하고, 그 자리를 구체적인 금융 리스크 평가 기준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독관 교육과 타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연준은 앞서 해당 기준을 폐지한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정책 기조를 일치시키며,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 ‘디뱅킹(debanking)’ 문제 해소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등은 그간 연준의 감독 기준이 암호화폐 산업에 부당한 장벽을 조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평판 리스크 항목은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꺼리게 만든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앞으로 고객들의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다이먼은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고객들의 구매 권리를 옹호한다고 말했다.

다이먼은 미국 뉴욕에서 JP모건이 주최한 연례 투자자 행사에 참석해 고객이 JP모건 은행 계좌로 비트코인 관련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이먼은 “우리는 당신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나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지만 당신이 담배를 피울 권리를 옹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당신이 비트코인을 살 권리를 옹호한다”고 덧붙였다. JP모건은 그동안 고객이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선물 등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제한했다. 관계자는 JP모건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서비스 제공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뉴욕증시 월가의 ‘황제’로 불렸던 다이먼은 대표적인 가상자산 회의론자다. 그는 2021년 가상자산 시세 상승기에 비트코인이 “가치없다”고 밝혔으며 2023년 상원 청문회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항상 반대했다”고 말했다. 다이먼은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범죄나 마약 밀수, 돈세탁, 세금 회피에나 쓰는 것”이라며 “내가 정부라면 금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비트코인은 아무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다른 대형 은행들은 최근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8월에 대형 은행들 가운데 최초로 은행 자산 관리 부서가 특정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JP모건의 비트코인 관련 입장 변화는 미국 대형 은행 가운데 모건스탠리에 이어 2번째다. 모건스탠리의 테드 픽 CEO는 올해 WEF 행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JP모건체이스은행(JPMorgan Chase Bank, N.A.)이 미국 특허청(USPTO)에 ‘JPMD’라는 명칭의 서비스 상표를 공식 출원했다. 이번 상표는 암호화폐 결제, 거래, 보관 서비스를 포괄하며, 은행의 디지털 자산 사업 확대 신호로 해석된다.특허청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JPMD는 디지털 자산 거래, 전자 자금 이체, 결제 처리, 실시간 토큰 교환,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주의 서비스를 담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거래와 관련된 온라인 보안 결제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출원은 물리적 상품이 아닌 금융 서비스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상표(Service Mark)로 분류되며, 현재 최소 요건을 충족해 심사 대기 단계에 있다. USPTO의 ‘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된 것으로, 공식 심사는 지정된 담당 심사관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