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회 "관세 15% 타결 긍정적"…경제단체·제약·조선계도 환영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품목 관세가 기존 25%에서 일본·EU와 동일한 15%로 낮아진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협회는 미국 시장이 국내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라며, 이번 협상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높이 평가했고, 정부의 통상외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KAMA는 이번 협상의 성과를 토대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미국 내 점유율 확대, 수출 다변화, 미래차 전환 등 지속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 현장에서 관세가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예를 들어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동차 업계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6곳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과감히 제거됐다”며 한목소리로 협상 성과를 환영했다.

특히, 반도체·바이오·의약품 업계는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예상에도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에 긍정적 기대를 나타냈다.

조선업계 역시 정부와 미국 간의 1500억 달러 규모 협력 펀드를 통해 미국 내 주요 선박 건조 및 기자재 산업 생태계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협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경쟁국과 출발선은 맞췄지만,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점은 분명한 손실이라고 지적한다. 일본과 EU는 기존 2.5% 관세에서 15%로 전환됐지만, 우리나라는 0%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실질 인상 폭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조차 “정부는 12.5% 수준까지 인하를 주장했지만, 미국 측은 15%를 마지노선으로 고수했다”고 언급하며 아쉬움을 내비쳤고,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결과가 FTA 정신 ‘무관세 원칙’을 사실상 훼손했다고 평가한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